저작권 침해 관련 Q&A


소프트웨어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정품 인증 요구, 불법 복제 근절, 개인 무료 사용 그리고 위반 시 처벌 등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Q&A를 통해 간략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작권법]이란?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든 법률로서, 법률 제12137호, 2013.12.30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Q 1. 무료/쉐어웨어/프리웨어 라고 지칭된 소프트웨어를 대학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A: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제작자 및 제작사의 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가정에서 개인이 사용할 경우에만 무료인 소프트웨어는 대학에서 사용할 시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② 해당 소프트웨어 정책을 읽어본 후 무료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 쉐어웨어 : 제조사들이 정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공급하는 일종의 샘플로,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복사할 수 있지만 판권은 공개한 쪽에 남아 있으며 일정기간 사용한 뒤에는 대금을 지불하고 정식사용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프리웨어 : 프리웨어는 셰어웨어와 비슷한 개념이나 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 사용자에 한한 것이고 기업 업무용 PC에서 사용하는 등의 상업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2. 홈페이지, 홍보물(온/오프라인), 동영상 제작 시 정식 라이선스 또는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없이 사용할 경우는?

A: 아래와 같은 경우를 확인한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① 외부업체 또는 개인이 제작한 저작물에 사용한 글씨체의 라이선스 없는 경우 위반

② 외부업체를 통해 제작할 경우 사용한 글씨체(폰트)의 라이선스 미보유한 경우 위반

③ 홈페이지를 자체 제작하는 경우 사용하려는 글씨체(폰트)에 대한 출처 확인

④ 한글 및 MS Office에서 제공되는 글씨체는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사용 가능(출력 결과물 포함) 하므로 다른 프로그램(Photoshop, Flash, Premier, Illustrator, Auto CAD 등)에서 이용하여 홈페이지, 홍보물 제작 금지

⑤ 불법적으로 다운받아 설치한 글씨체 사용 금지

※ 무료 글씨체 : 한겨레결체, 네이버 나눔글꼴, 다음체, 서울서체, 제주 전용 서체, 목

판글꼴 등

 

Q 3. 홈페이지에 사진, 음악, 이미지 및 뉴스기사 게시할 경우 사용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는?

A: 아래와 같은 경우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① 게시 허용된 것(직접 사용 허락을 문서로 남긴 것) 이외의 컨텐츠를 사용하면 저작권 위배

② 사진, 음악, 이미지 등을 게시할 경우 게시 허용된 것(직접 사용 허락을 문서로 남긴 것) 사용

③ 뉴스기사를 게시할 경우 해당 기사를 직접 게시하지 말고 링크로 처리

 

Q 4. 웹하드를 통해 불법저작물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는?

A: 아래와 같은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①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할 경우 해당 웹하드 업체에서 해당 자료에 대한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위법 여부 결정

② 사용자가 웹하드 사용료를 지불하였더라도 다운받으려는 자료의 저작권료를 웹하드 업체에서 지불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위반 자료이며, 이를 알고도 다운로드 받았다면 저작권법 위반(이를 모르고 다운로드 받을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 지불여부를 해당 업체에 확인

※ 일반적으로 웹하드 자료의 일명 ‘제휴컨텐츠’는 저작권료가 지불된 정상적인 자료임

 

Q 5. P2P를 통해 영화, TV 프로그램 등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는?

A: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권 있는 자료(영화, TV 프로그램, 서적, 게임 등)을 P2P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경우 무조건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Q 6. 대학에서 제공하는 공용소프트웨어 사용장소, 사용권한은?

A: 대학 공용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명 장소 사용자 비고
MS EES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군) 캠퍼스 내 교내 구성원
Adobe (어도비 제품군) 캠퍼스 내 교내 구성원
한글 CLA 캠퍼스 내 교내 구성원
V3 제품군 캠퍼스 내 교내 구성원
Academic SAS 캠퍼스 내 교수 및 학생
X-manager 캠퍼스 내 교내 구성원
알툴즈 제품군 캠퍼스 내 교내 구성원
MATLAB 캠퍼스 내 교내 구성원  가속기 제외

 

Q 7. 대학에서 계약을 맺은 MS EES 라이선스에 포함 된 소프트웨어는?

A: 아래와 같은 소프트웨어 내용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① MS Windows Upgrade Academic Edition

② MS Office Professional Academic Edition

③ MS Enterprise CAL(Windows server 접속 client license)

④ MS Desktop Optimization Pack(Windows PC 관리 소프트웨어)

⑤ Student Advantage Program (Office365)

 

Q 8. 정품 PC와 조립 PC의 차이점은?

A: 정품PC의 경우 보통 Windows OEM 라이선스를 포함하여 공급이 되며, 조립PC의 경우는 OEM 라이선스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조립PC 구매와 동시에 별도 DSP or FPP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 DSP : Delivery Service Pack , FPP : Full Package Product

 

Q 9. 정품 라이선스가 없는 조립 PC의 정품 라이선스 획득 방법은?

A: 기 사용중인 조립PC의 경우는 GGWA 구매를 통하여 정품 라이선스를 획득 하실 수 있으며, 추후 구매 예정인 조립PC의 경우 DSP또는FPP를 조립PC와 함께 구매 하여야 합니다.

※ GGWA : Get Genuine Windows Agreement

 

Q 10. 조립PC의 정품라이선스 획득 후 증명방법은?

A: 처음사용자용 라이선스인 DSP 또는 FPP를 구매하시면 기본적으로 설치 시리얼 키 인증을 하며 동봉된 시리얼 및 Windows 라벨을 PC에 부착하시고, 고객센터에 별도로 등록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Q 11. 정품라이선스 key값 입력 후 MS 라이선스 인증서버에서 인정을 해주는데, 이 경우 PC의 어떠한 정보가 전달되나요?

A: 기본적으로 CPU 및 마더보드의 고유 식별번호가 전달 되며, 세부적인 정보는 MS사에서 공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Q 12. 정품 라이선스가 없는 개인 PC를 가지고 와서 대학에서 사용 시 문제가 되나요?

A: 문제가 됩니다. 개인PC라 하더라도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사용 시 해당 소속된 기관과 본인 모두에게 문제가 될 수 있음.

 

Q 13. MS 정품 라이선스 구입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경우는 없나요?

A: 학생들을 대상으로 MS 개발도구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Dreamspark가 있습니다. 단, 가정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기관에서 사용은 불가능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www.dreamspark.com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Q 14. Hemos를 통해 배포하는 공용 소프트웨어를 외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해도 되나요?

A: 불가능 합니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라이선스는 캠퍼스 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Q 15.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개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 규정에 따라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당사자와 기관의 대표 둘 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대부분 양벌 규정에 의하여 같은 액수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