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예방 (Protection against Copyright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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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 개정시행(2012.03.15부)되면서 저작권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나 우리 대학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기소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대학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교내 구성원은 아래 사항을 점검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 저작권 위반 사례
   ○ AutoDesk 소프트웨어(AutoCAD) 불법사용(2011.6.27)
   ○ PC원격 접속 프로그램 ZOOK 불법사용(2012.1.13)
   ○ 대학 홈페이지에 사용한 글씨체(윤서체)에 대한 정품 사용 확인 요청(2012.4.13)
   ○ ㈜네스지오의 NESPDF 불법사용 (2015.10)
   ○ ANSYS사 소프트웨어(HFSS, Q3D 등) 불법사용(2015.10)
   ○ 영문 유료 폰트체 불법사용
 
■ 점검사항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여부 확인
      - 대학에서 라이선스 보유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 해모수(hemos.postech.ac.kr) – Software/Equipment – 소프트웨어 배포에서 확인 가능
      - 무료/쉐어웨어/프리웨어 소프트웨어 사용 시 라이선스 정책 확인
        . 가정에서 개인이 사용할 경우에만 무료인 소프트웨어는 대학에서 사용할 시 저작권법 위배
   ○ 홈페이지, 홍보물 등 제작 시 글씨체(폰트)의 라이선스 확인
      - 외부 업체를 통해 제작할 경우 사용한 글씨체(폰트)의 라이선스를 해당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홈페이지를 자체 제작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사용하려는 글씨체(폰트)에 대한 출처 확인
      - 한글 및 MS Office에서 제공되는 글씨체는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사용 가능(출력 결과물 포함)하므로 다른 프로그램(Photoshop, Flash, Premier, Illustrator, Auto CAD 등)에서 이용하여 홈페이지, 홍보물 제작 금지
      - 불법적으로 다운받아 설치한 글씨체 사용 금지
        ※ 무료 글씨체 : 한겨레결체, 네이버 나눔글꼴, 다음체, 서울서체, 제주 전용 서체, 목판글꼴 등
   ○ 홈페이지에 사진, 음악, 이미지 및 뉴스기사 사용 시 허용 여부 확인
      - 사진, 음악, 이미지 등을 게시할 경우 게지 허용된 것(직접 사용 허락을 문서로 남긴 것)사용
      - 뉴스기사를 게시할 경우 해당 기사를 직접 게시하지 말고 링크로 처리
   ○ P2P를 이용한 불법 다운로드 금지
      - 저작권 있는 자료를 P2P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경우 무조건 저작권 침해
   ○ 웹하드를 이용한 불법 다운로드 금지
      -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할 경우 해당 웹하드 업체에서 해당 자료에 대한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위법 여부 결정
      - 사용자가 웹하드 사용료를 지불하였더라도 다운받으려는 자료의 저작권료 지불여부를 해당 업체에 확인(웹하드 사용료에 저작권료가 미포함 된 경우가 대부분)
 
■ 문의처
      - 정보기술팀 e-mail : security@postech.ac.kr, Tel : 279-2514